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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불행사서약 제도의 핵심 요건 및 신청 대상

국적불행사서약 제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동포(조선족 포함) 및 국가 우수 인재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본 제도를 활용하면 원국적(중국 국적 등)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요건은 신청 기한입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서약은 반드시 국적회복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해지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년 기준 복수국적자의 국민건강보험 및 복지 혜택

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혜택을 즉각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이나 F-4 비자 소지 동포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내 6개월 연속 거주 의무 요건’이 복수국적자에게는 전면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당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즉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됩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율이 적용되어 매월 안정적인 복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두 국가를 오가며 생활하는 동포의 경우 체류 기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필수 의무 및 주의사항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 중국 등 타국의 여권을 제시하는 행위는 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행위,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외국인 전용 면세 혜택 등 외국인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면 금지됩니다. 2026년부터는 출입국 심사 시스템과 행정망의 연계가 고도화되어 위반 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복수국적 지위가 즉각 박탈되며,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선택명령’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국적불행사서약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국적불행사서약은 철저한 예약제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음의 세부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차질 없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허가 통지 수령: 법무부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2. 방문 예약: 외국인 종합 안내 포털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진행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3. 관서 방문 및 제출: 예약된 일시에 방문하여 비치된 ‘국적불행사서약서’ 서식을 자필로 작성한 뒤,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확인서 수령: 서약이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출입국 담당자로부터 ‘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주민등록 신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필요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 법무부 발행 국적회복 통지서 원본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중국 여권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제출 후 반납 처리됨)
• 여권용 규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
•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용)